게임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7월 출범…구성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놓고 대응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민·관 협의체가 7월 중 베일을 벗는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당초 계획했던 7월 출범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위원은 20명 내외가 될 예정으로, 이번 논의와 관련해 찬성, 반대, 중립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될 전망이다.

1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에 따르면 국조실 주도하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구성중인 민·관 협의체가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협의체는 당초 계획대로 7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 규모는 20명 내외로, 게임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외에도 법조계 및 이번 논의와 관계없는 중립 전문가 집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찬성, 반대, 중립 입장인 인사들이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될 것이란 게 국조실 측 설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인선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문체부와 복지부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 명단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규모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또 이와는 관련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찬성, 반대, 중립 지대에 있는 인사들을 거의 동수로 맞춰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이에 발맞춰 복지부는 개정안의 국내 도입을 위한 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게임업계 등은 과학적 근거 부족과 게임산업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여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문체부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조실이 중재에 들어갔다. 당시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해당 민·관협의체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복지부 역시 여기에 동의하면서 한동안 부처 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양 부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ICD-11의 국내 도입은 2025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근 협의체 인선을 놓고 복지부와 문체부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실질적인 협의체 출범 시기 등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7월 출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