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게임 질병코드 KCD 도입 시 법적대응" 강공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회적 합의 없이 국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오전 기준 공대위에는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학회·공공기관·협단체 56곳 및 대학 33곳 등 총 89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장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공대위 대표),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정현 공대위 대표는 "자문 변호사 의견 등에 따르면 WHO가 질병코드 도입을 하면 한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을 강행 시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말대로 한국이 ICD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도입 전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또 법에 ICD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측은 또 게임 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대표는 "게임 질병코드에 반대하는 논문은 해외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며 "국내에서 질병코드에 찬성하는 쪽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정부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국내는 정부 지원에 의한 특정 연구가 많지만 해외의 경우 민간 자발적 연구가 많다"며 "향후 반대하는 해외 측과의 공동 연구와 토론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이외에도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참여 부처를 확대한 민·관협의체 구성 ▲공대위 상설 기구화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및 복지부 위원장과 국회의장 면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비포&애프터 FAQ 제작 및 배포 ▲게임 질병코드에 맞설 게임 스파르타(파워 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 운동 시작 ▲게임 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중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민·관협의체 제안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중기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부처들로 이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민 게임 촛불 운동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미 보다는 새로운 문화, 미디어, 새로운 예술에 대한 구체제의 억압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촛불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설득 작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대위 측은 "게임이 소설이나 TV와 다른 점이 있다면 셋 중 유일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라며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자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WHO는 총회를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ICD-11을 의결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된다. 한국은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를 KCD에 반영한다. KCD 개정 주기는 5년으로, ICD-11은 2025년 이후부터 KCD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