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코드 반대…게임·문화 협단체 공대위 구성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오는 5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맞서 한국의 게임과 문화 협·단체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 게임과 문화 관련 협·단체들은 WHO의 국제질병분류코드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장애분류 등록을 대비하고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 게임장애분류 등재를 반대하기 위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 이하 공대위)'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WHO는 2018년 6월 18일 국제 질병 분류 최신판인 ICD-11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켰다. 개정은 올해 5월 하순 예정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발표될 계획이며 개정이 확정된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창의성 함양을 위한 코딩교육과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영화에 대한 사상적 검열을 자행했던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을 폭력물로 규정 억압하고 만화책을 쌓아 놓고 불질렀던 '중세 암흑시대'로의 퇴행적 재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 준비위는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대위의 취지에 찬성하는 협단체·대학은 게임관련은 물론 콘텐츠, 문화, 영화, 예술, 미디어 등에 걸친 43개 조직이 참여 중이다. 또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인권 단체에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대위는 과거 게임관련 대책위들과 다르게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콘텐츠 관련한 광범위한 협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화학회와 문화경제학회, 애니메이션학회와 협회는 물론, 문화연대, 모바일산업연합회, 웹툰협회, 캐릭터학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이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게임이 중독 유발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와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디어로서의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게임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 구조 및 산업적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나아가 게임 이용자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향후 정책토론회와 포럼, 공청회, 부처 항의방문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