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에 부가세 과세 추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페이스북에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됐던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전자적 용역에는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공유경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 IT 사업자에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조세조약(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제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해, 조세조약의 개정 없이는 사실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법인세와 달리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조약 등과 같은 국제조세체계와 상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 IT 업체에 대한 과세부담도 없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 하에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전자적 용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다"며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경쟁의 왜곡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