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수익성 하락 고민인데…또 '요금인하' 고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사가 규제 여파로 인해 무선 실적 악화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또 다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선택약정할인 상향과 로밍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이 골자다.

참여연대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사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등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를 제안한다.

아울러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를 제안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보편요금제는 단 한번 언급된 바 있으며, 이전에도 국회서 심도 깊은 논의가 없는 상태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완전자급제를 대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선택약정할인폭을 25%로 상향하면서 이통3사 모두 1년 이상 무선실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이 30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2.5%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이 9월에 시행된 것을 견줘보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측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실제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