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요금'에만 초점, 100만원대 스마트폰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그 동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인하시킬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9일 "지난해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X 64G 출고가는 130만원이 넘었고, 올해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출고가도 100만원이 넘었다"며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시대를 넘어 200만원 시대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 16G~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9 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아이폰6 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데 비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 64G은 약 95만원, 아이폰X 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단말기 기능이 진보할수록 가격상승은 필연적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만약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