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장 "국토부 미온적, 택시업계 테이블 나와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규제혁신을 의논하는 해커톤 대회에 이번에도 택시업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업계를 설득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당뇨렌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 3개 의제를 다뤘다.

특히 택시업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통서비스 혁신 분야는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 방안과 택시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수준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가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와 30여차례 유선회의를 통해 해커톤 참여를 적극 요청했지만, 이번 해커톤에 결국 나오지 못했다"며, "택시업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온전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자문조정만을 담당하다보니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개 단체는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공유서비스가 들어와도 당장은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택시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또 장 위원장은 국민 편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고,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이 지연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지자체가 카풀앱 시간선택제 같은 단편적인 문제에만 대응하지 말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10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안된다면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그간 국토부가 움직여온 모습이 미온적이었다는 게 제 느낌"이라며, 택시업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