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재정립 '갑론을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 논의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국내에서도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는 2013년, 2015년 일부 수정을 거쳐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준점이 됐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연말 망중립성 폐기를 발표한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ICT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G 융합 시대,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5G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재의 망중립성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망중립성 정책은 기계적인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해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G를 선도하려면 그에 맞게 관련 정책과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한 5G 시장 전망과 함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혁신적 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을 저해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ICT 업계는 이를 놓고 크게 통신사와 포털 진영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통신사는 5G 통신 투자,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안하면 망중립성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털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국내 인터넷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5G 시대 상황을 반영해 차등 서비스는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망중립성 원칙은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며 "오히려 현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예외범위가 크고,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할 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국내에서 망중립성은 최선형 인터넷(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에 대해서 망 중립성을 적용했다"며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인터넷전화(VoIP), IPTV 등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등 품질보장이 필요한 신산업에 대해서도 상용화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 및 산업 동향, 국제적 추이,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중립성 정책은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혁신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발족한 인터넷상생협의회를 운영중이라 망중립성 정책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안정적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