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기, 소송전 예고 '후폭풍'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지난해 연말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연초부터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인터넷기업 진영은 망중립성 폐기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주도한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반발 여론 탓에 매년 참석하던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도 불참한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준수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달라졌다.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FCC가 망중립성 폐기안을 시행하기 위한 연방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 FCC가 통과시킨 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FCC는 이달 초 망중립성 폐기 최종안을 공표했다. 이 안은 공공 서비스로 규정됐던 통신을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통신 사업을 기간통신사업에서 부가통신사업으로 재분류하는 셈이다.

FCC는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했다. FCC는 당시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던 유무선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타이틀2(기간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원칙을 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다시 이를 지난 연말 FCC 표결을 통해 타이틀1로 복원시켰다. 통신을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FCC가 망중립성 폐기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발표하자 업계도 소송전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가 가입돼 있는 인터넷협회(IA)는 5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열린 인터넷'을 지키지 못한다"며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IA는 구체적으로 소송 방식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단독으로 소송을 걸기 보다는, FCC에 소송 계획을 밝혔던 뉴욕 주 등과 합심해 법정 싸움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오는 9일 개막하는 CES 참석 계획을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 위원장은 CES를 주최하는 CTA 개리 샤피로 회장과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대해 공개 대담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CTA는 파이 위원장의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파이 위원장이 망중립성 폐기를 반대하는 진영의 살해 위협 때문에 5년간 개근하던 CES를 불참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 폐기가 적합성 있는지 정책인지 예상대로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법적 판결도 미국 외 지역까지 커다란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