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규모 정부 R&D 방향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예산규모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학계·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안 중 R&D 전 단계를 고려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를 갖고 내년도 투자방침 공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2019년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방향의 큰 특징은 ▲경쟁과 집중을 통한 연구자 중심 R&D 강화 ▲협업 중심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중심의 선제적 연구 확대 ▲패키지형 투자시스템으로 기술·시장 선점형 R&D 투자 ▲과학기술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 강화 등이다.

이를 10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세분화하고,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한 정부R&D 투자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중 양적성과는 성장세지만 질적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R&D 특허의 질적수준(16%)은 민간R&D(17.2%)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38.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R&D 예산 규모인 19조7천억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2022년까지 기초연구 예산을 2조5천200억원(지난해 1조2천6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이란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분야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분야 내에서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번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은 "패키지형 R&D 플랫폼에 기대가 크지만 기존 과제와 연계도 중요하다"며, "정부 34개 부처·청에서 진행하는 R&D 사업이 562개인데, 세부과제는 5만5천개에 달해 이 기회에 재검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진 부경대 교수는 "정부R&D를 통해 인력은 양성되지만 이 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투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학연이 함께하는 연구과제는 인력 교류와 확보 방안을 반영해 평가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한 뒤 내달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