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은 활성화…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성공적인 핀테크 인큐베이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레그테크(Reg Tech, 규제+기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구성·기능 및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등 임직원 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실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마련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코드 참여·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축소, VAN(결제대행)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해 제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 등 금융 본연의 역할·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업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지정 검토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 밖에 자산운용업 등 진입규제 개편, 신협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