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중 D-1, 북핵·경제 등 쟁점 난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핵 문제 해법 논의, 사드 보복으로 불거진 양국의 경제 문제 해소 등이 핵심 쟁점이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한중이 지난 10월 31일 사드 문제를 봉합하기로 실무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사들은 최근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미참여 등 3불 입장의 공식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공동성명은 내지 않기로 했다. 사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국회의장 격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언장,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어떤 강도로 이야기를 할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한중 관계 25주년 등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보다 사드 등 양국의 이견이 부각되면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한중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 있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핵 포기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방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문 대통령의 방중을 코 앞에 두고 열린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세미나' 개막식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된 내용 외의 다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와 함께 쌍중단(북 핵과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다시 언급하며 "중국은 군사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 원칙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쌍중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어렵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 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기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11일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과 같은 작고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하는 것은 망상"이라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