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한다더니…예산안 찬반 갈린 국민·바른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연대를 선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행보가 막판 엇갈려 눈길을 끈다.

양당은 지난달 29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대협의체를 출범하고 가장 먼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조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당은 특히 핵심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력 효율화·재배치, 재정추계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51석, 재적의원 299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121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찬반으로 갈릴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양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얻어냈으며, 캐스팅 보터로서 예산안 장기 표류 사태를 막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처지는 달랐다. 11석에 불과한 비교섭단체여서 여야 협상에서 배제됐다. 당의 요구를 예산안에 직접 담아내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바른정당은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당론까지 정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양당의 정책연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준비해 온 통합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