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계좌추적 급증"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천869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69만2천430건의 계좌추적을 진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5년(119만9천897건) 보다 503만1천973건 늘어났다. 연평균 건수(23만9천979건)와 비교하면 289% 폭증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경우 참여정부 때 연평균 13만8천603건, 이명박 정부 때 37만8천667건, 박근혜 정부 때 50만건이었다.

국세청의 계좌추적 요청은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22만3천514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천5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2천14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940건으로 다시 줄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