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통신·포털 CEO 증인 출석하나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12일부터 과하기술정보통신부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통신비 논란 외에도 포털의 뉴스편집 편향성 및 플랫폼 중립성 등 포털에 대한 규제강화를 중점 논의하는 '통신비·포털국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통신 3사 CEO 증인 신청 등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통신3사 및 포털 최고경영자(CEO)를 신청하는 것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통신3사 CEO와 포털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의 통신 이슈는 자급제, 인터넷은 포털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 측은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법안이 발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등 시장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공론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반영, 지난 주 관련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국감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완전자급제 도입 외 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신비 복지에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통사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줄이는 전파법 개정,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문제들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서는 등 현안이 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 등 후속 인하방안 등도 여야 간 대결이 예상되는 대목. 야당을 중심으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하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출시는 사실상 정부가 통신요금을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 본다"며,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추진보다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시장 주도의 통신비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모나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에도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원장이 그간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의 입장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포털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규제는 하지 않았다"며,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업체의 CEO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증인 채택을 놓고 과방위 여야간 힘겨루기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