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과기정통부 국감 …내주 법안소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계류 중인 통신·방송·과학기술 관련 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일정 논의도 마무리 단계다. 현재로선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감은 내달 12일께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했다.

법안소위는 19일·20일·22일 중 하루를 택해 24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9월까지 발의된 법안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조율 중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일단 여야 모두 과방위 법안소위 구성에는 찬성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법안소위 에서는 통신·방송·과학기술 관련 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 관련 여야가 고심 중인 쟁점 법안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일정이 맞으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 한 관계자는 "오늘 여야 간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과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며, "입법여부는 불투명해도 일단 법안소위에서는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법안소위 외 국감 일정도 조율중이다. 내달 1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7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예정인 것.

3개 피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우선 진행한 뒤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과 ICT 분야 공공기관, 방송관계 기관, 종합감사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과방위는 내달 18일과 23일,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현장'과 '나주 인터넷 진흥원' 등을 방문, 현장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MBC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 등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