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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가계부채 종합대책, 철저 준비"


"北 추가도발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10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최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11일 취임해 업무를 맡은 지 일주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10월 말까지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통한 쇄신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전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당일 주가, 환율 등이 1% 내외에서 변동하다가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는 등 현재까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 미국의 강경대응 등으로 북미 대결이 심화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천388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지난 8월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올 10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신DTI),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또한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실손보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그는 "해킹, 랜섬웨어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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