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금융위] 4차산업 1.1만 기업에 40조원 지원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2021년까지 4차산업 관련 1만1천개 기업에 총 40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는 것을 핵심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1만1천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에서 6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대출심사 시에도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올 8월까지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조원 수준의 연대보증이 면제됨으로써 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강화하고,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2개 출범함으로써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에서 4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서민 재기 돕는다…카드수수료·금리↓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내놨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의 방안이다.

소상공인 약 46만명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보고,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시장 영향 등을 봐서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각해 약 214만명의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 123만명(21조7천억원)은 올 8월 말까지 소각을 완료하고,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계속해서 사상최고치를 찍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계획도 제시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원리금상환액이 반영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울러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된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 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