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정위 확정, 4.6조 통신비 절감 방안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핵심은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 ▲알뜰폰 시장 활성화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22일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날 국정기획위 이개호 위원장 등 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과 관련된 일문일답.

-오늘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8대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들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기본료 폐지 논의의 목표는 통신비 인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만큼의 효과를 내고, 미숙한 것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통신 3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는데.

"5% 할인율 추가와 더불어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분명한 것은 미래부가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취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절감과 향후 통신업계의 5세대 투자 여력을 같이 고려했다는 점이다. 충분히 고려해 검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2년 전에도 있었다. 그때 사업자들은 특별히 강력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판단할 때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을 상승하는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김정우 경제2분과 자문위원)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나서는 부분과 정부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예산부처와 미래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위약금 등 통신사업자의 부담 문제 해결은.

"미래부가 통신3사의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그리고 앞으로 5세대 투자 요건 투자 소요,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뜨거운 요구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해 내놓은 공약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고,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통신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했다."(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통신3사는 과정 상황이다. 충분히 이익을 누려왔다. 할인율 상향 조정해도 감소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면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2G·3G 기본료 폐지 문제는 어떻게 되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2G·3G 기본료를 포함해 분리공시, 원가공개 등을 포함한 여러 지속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야기할 계획이다."(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LTE에도 기본료가 포함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짧았다. 앞으로 미래부 주도하에 사회적 기구와 논의해 정부 임기내 이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