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김상조 간담회, 재벌개혁 공감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벌개혁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과 독과점 시장 개혁 등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는 재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하기 힘들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오히려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다. 재벌들이 다양한 업종을 마구잡이로 인수하다 보니 우리 경제는 정체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벌의 의사결정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경영 과정에서 독과점 지배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개편해 합리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돼 경제의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재벌개혁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재벌개혁은 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와 공정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벌개혁 방안을 비롯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공정위의 인력 조직 개편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