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국정과제 정리 막판 총력 "이번주부터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 정리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지만,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순방 이전에 공약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질적인 활동기한은 열흘가량 남은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의 최종손질에 나섰다. 이번주부터 국정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정리할 것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도 세부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큰 틀을 마련했고 이번주부터 분과별 종합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정책 보따리를 발표해야 한다"며 "이견이 남은 정책의 경우 미세조정을 통해 정책보따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평가 변경 등 주요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또 일자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3대 우선과제로 선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통신비 문제, 장기과제 남겨둘 가능성↑

다만 일부 공약이행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이날 4차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통신비 인하 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7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사전 논의 없이 기본료 폐지를 압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기본료 폐지대상을 2G, 3G, 일부 LTE로 한정하면서 공약후퇴 논란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국정기획위는 공약을 일부 수정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통신비 인하 등의 문제는 결론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의 반발 속에 일자리 방안 마련해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재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가 일자리 문제를 3대 중점 국정과제로 꼽을 만큼 관심이 집중돼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마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온 것 같다", "실망스럽다" 등의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냉기류가 형성됐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대한상의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구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결국 국정기획위는 재계의 반발 속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낼 방안을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