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교수, 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쓴소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학계에서 IT전문가로 통하는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 주도의 일방통행 식 '기본료 폐지'에 쓴소리를 했다.

네트워크 투자 등 고려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사들이 경쟁 없이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반 시장적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신사들이 경쟁 없이 시장을 과점,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어 기본료 폐지(사실은 일괄 1만1천원 인하)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는 주파수 등을 이용한 사실상 공공재 성격이 커 정부가 나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이병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통신 기업의 폭리 및 공공재로서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주도의 기본료 폐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날 한 방송사에 출연, 참여연대 측과 기본료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통신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고, 막대한 투자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시민단체 들이)기업(재벌)은 모두 불공정경영을 하고 폭리를 취하며 국민을 고통속에 집어 넣는다식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며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매출 51조원에 영업이익 3조원을 내고 있는 것을 폭리라 비난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영업이익 제로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메릴린치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 마진율 순위에서 OECD 25개국 통신사 중 23위이고, 매출대비 투자 비중은 3위"라며, "다른 나라 보다 더 빠른 네트워크와 초고속 인터넷망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폭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로 수 조원씩 지불해 망을 설치하고, 시설 유지 및 신규 투자로 8조원씩 투자하는 회사들"이라며, "투자금은 언급 안 하고 조 단위 이익을 남겨 먹는 폭리 기업이라 한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가 주파수 등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교수는 "다른 재화는 안 쓸 수도 있지만 통신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공공재라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높아 고통 받는다고 하는데, 스마트 기기가 가전제품을 흡수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이통사들이 서비스나 가격 경쟁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사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병태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 경영과학 석사,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에서 경영학(MIS)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경제학, e비즈니스 전략 및 기술 등 전문가로 2009년 세계인명사전 '후즈후'에 등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