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에 "9일까지 통신비 대안 가져오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통신비 인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통신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김용수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발령이 났다"며 "국정기획위는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주까지 대안을 가져와 보고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김용수 신임 2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리라 믿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며 "김진표 위원장과 실무자 논의 끝에 이번주 금요일 오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현장 중심의 통신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와 통신업자들까지 만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김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그동안 통신비 인하와 통신업계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한 시민단체와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필요할 경우 통신업자들과 서면 혹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 시 연간 7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한 통신 기본료 폐지"라며 "공약을 확대해석해서 1만1천원으로 일괄적용한 것이다. 좀 더 소통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