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대선 전 개헌 통해 민주당 봉쇄 돌입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할 뜻을 거듭 천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옥죄기에 나섰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을 뺀 3당은 이번 주 안으로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일까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한 뒤 오는 28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 간사인 한국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전날 회동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20일쯤까진 발의가 돼야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3당은 연일 민주당을 개헌저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개헌 대 호헌' 프레임 구축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저지하는 반개헌 세력으로 남지 말고 개헌안 발의에 적극 동참하라"며 "개헌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대선 전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건 권력을 더 누리고 싶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낡은 구체제와의 결별이자 새 시대의 출발이다. 권력으로 혼자 뛰어가지 말고 개헌이라는 대의를 향해 국민의당과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낡은 권력풍토 등 구태정치를 탄핵한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은 시대적 요구임에도 민주당 친문패권 세력은 당내 30명의 개헌파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단일안 마련 작업은 이번 대선에서 ‘친문재인’ 진영을 제외한 세력들의 새판 짜기와도 연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 개헌을 통한 반문연대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역시 2018년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해 '개헌 대 호헌' 프레임 동력이 약해졌다. 또한 원내1당인 민주당 동의 없의는 개헌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길 수 없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1당을 놔두고 나머지 3당끼리 개헌안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3당 개헌특위 간사에게 이런 식의 분파적이고, 정략적인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