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 작년 세금 10조원 더 걷혔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불경기 와중에도 작년에 세금이 10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띠를 졸라맨 민간과 달리,정부의 지갑만 두둑한 한 해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8천억원이었고, 이월 4조8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였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16조9천억원 늘어난 345조원이 징수됐다. 예산에 비해 3조원 초과한 것이다.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로, 예산보다 9조8천억원 초과돼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가 7조7천억원, 법인세가 7조1천억원, 근로소득세가 3조9천억원, 양도소득세가 1조8천억원 등을 기록했다.

세금이 약 10조원 정도 더 걷힌 이유로 기재부는 "2015년에 법인실적이 개선됐고,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가 호전됐으며, 그간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면 민간의 부(富)가 그만큼 정부로 이전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흑자폭이 크면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민간 부문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정부의 정교한 세정 운영이 아쉬운 부분이다.

세외수입은 102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천억원 감소해 예산에 비해 6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예수금(-6조6천억원), 전년도이월금(4천억원) 등을 합산한 것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48원 중 332조2천억원을 집행했고, 전년 대비 12조8천억원 증가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341조9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6조1천억원) 등을 더한 것이다.

이월금은 4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줄었다. 일반회계는 1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6조1천억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것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6조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5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천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6년 불용액은 집행상의 불가피한 사유(낙찰차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경제여건 변동(저유가, 저금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3.2%"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