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세금공방…법인세·담뱃세 '맹폭'

[윤지혜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첫날인 13일,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담뱃세 등 세금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공방을 펼쳤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 회사 2곳이 재고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2천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와 토니 헤이워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코리아 대표에게 "2014년 9월부터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반출한 것으로 가장해 각각 1억600만갑(필립모리스), 2천400만갑(BAT코리아)에 해당하는 담뱃세를 탈루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저희 제품은 2014년 연말 전에 모두 양산 공장에서 외부 창고로 반출이 완료됐다"며 "감사원이 공장 바깥에 위치한 외부 창고를 공장 일부라고 본 데서 파생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토니 헤이워드 대표는 "한국에 부임한 지 5주 밖에 안 돼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 상세한 성명을 할 수 없다"며 "국세청 조사가 끝나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담배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고 점검단을 운영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탈세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감사원 결과를 보면 기재부가 고시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점검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유통 부문의 도·소매상을 다 합치면 7천938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시를 했지만 미흡했다"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드러나면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 "법인세 인상 시기상조" VS 野 "서민에 세 부담 전가"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여당은 법인세 유지를 거세게 주장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저성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법인세가 줄면서 증산층·서민층으로 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낙수효과 경제 기조에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 투자가 저해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의 법인세는 29.9%, 독일은 30.1%에 달한다"며 "일본·독일 모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8% 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정부와 해외 정부가 세금을 낮춘 이유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국도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역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볼 때는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얇아진 주머니를 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박계인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늘어난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기업 실적이 호전돼 법인세가 많이 걷히고 비과세 감면이 축소된 덕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비과세 감면액이 1조원에 못미치고, 상장 기업 순이익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해도 1조6천억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은 허리가 휘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다"고 비판하며 "부총리가 데이터 확인 안하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