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용' 전원위 카드 빼 든 민주당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소추'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빼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내일(26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재적 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국회의원 명의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6일 결의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즉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전원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또는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다. 보통 중요하거나 논란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지만, 그 저변에는 '최상목 탄핵소추'를 위한 압박의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자동 보고된다. 그러나 국회법 130조는 공직자 탄핵소추안의 경우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 기간 내에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이 마지막이고 우 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에 관해) 민주당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아직 없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후,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위해 최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펴, 우 의장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선고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전원위 개최 시도를 통해 파장을 덮겠다는 전략도 숨어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전원위 개최 제안은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시점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일 최 부총리 탄핵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권한대행 재임 시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최 부총리를 가리켜 "최상목은 한덕수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춰봐도 최상목은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은 '정쟁용 탄핵'이라며, 우 의장에게 추가 본회의 개최를 막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