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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밀려 치아 부러진 4세, 부모는 "3000만원 배상해라"⋯법원 판단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치아가 부러진 4세 아동의 부모가 가해 아동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법원은 120만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김재향 판사)은 피해 아동인 A군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치아가 부러진 4세 아동의 부모가 가해 아동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법원은 120만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uertacs]

A군은 4세였던 지난 2023년 2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또래 친구 B군에게 밀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으며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보육교사들 역시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이후 보육교사가 사고 경위를 물어보자 B군은 "내가 그랬다"고 말했으며 보육교사는 즉시 두 아이 부모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에 B군 어머니는 A군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으며 사고 발생 5일 후에는 치료비와 선물 등 피해 변상을 위해 A군 부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자신의 아들에게는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법률상 책임 능력이 없었으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B군의 부모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A군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A군 부모 측 손을 들어줬으나 그들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측에 명령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90%는 A군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법률상 책임 능력이 없었으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B군의 부모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A군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된 치아가 유치였고 이후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또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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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1. 183.9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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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좀!!입장바꿔 생각해봐라

  2.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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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아냐?

  3. 1.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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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야 양심없다 ㅉㅉ

  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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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삐끼구나!

  5. 122.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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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 ㅋㅋㅋㅋ ㅋ 누구집 애이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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