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추진전략] 탄소 문명에서 탈피해야 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7일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안을 내놓았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主) 공급원을 전환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저탄소 전환이 촉진된다.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확대된다. 무인 자율주행 셔틀 등 신(新) 모빌리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주기 점검을 하고 탄소 중립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안’을 발표했다.

‘탄소 중립’ 3대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이 꼽혔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에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新)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을 내세웠다.

◆신재생 확대 ‘인허가통합기구’ 설치=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실제 2019년 우리나라 발전 비중을 보면 석탄(40.4%), LNG(25.6%), 원자력(25.9%)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작 6.5%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을 보면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 프랑스는 1%에 불과하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어 지금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저탄소 구조로 전환=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6%에 달했다.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 소비량 중 석유·석탄 비중은 70%에 이른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多) 배출업종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자 제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 국가 핵심 산업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지금의 구조로는 미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탄소 구조로 전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 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CO2)’, 정유는 ‘연료전환, CO2 회수 신기술 적용,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으로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 산업‧계층 보호=저탄소 경제와 사회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산업‧지역‧노동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800개 업체(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31.4%)가 내연기관과 관련 있는 업체이다.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업종전환과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 정책 등도 병행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인 자율주행 셔틀 등, 모빌리티 확대=수송 부문 중 도로 탄소배출량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우 96%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지 중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리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완비하기로 했다.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무인 자율주행 셔틀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초고속철도망과 광역·도시철도(GTX) 등 철도 인프라를 넓히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탄소 중립도시 조성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 복원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 육성 ▲그린벤처･스타트업 지원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울산과 광주, 강원 등)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의해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를 설치하고 지원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담당 차관도 도입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이젠 ‘능동적(Proactive)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추진 전략안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탱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新) 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에 그 방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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