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창섭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

김창섭(사진, 경원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석유시장 감시단 부단장을 전화 통화로 만났다.

-감시단이 최근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조건 탄력세율 인하를 요구하는게 아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기본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는 탄력세율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08년 고유가에 따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시 보다 국내 유가는 더 올랐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감시단은 탄력세율 운영 원칙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없다면 이에 대한 규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 석유TF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를 들여다 보고 있는데.

"알고 있다. 감시단도 지난 1년여 동안 국내 석유 유통구조를 살펴봤다. 하지만 석유 제품 유통구조는 2∼3단계로 다른 산업보다 유통구조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가격 조정 부분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정유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부의 최근 모습은 범죄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가를 잡고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유사도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고, 정부도 세금을 일부 낮춰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정유사들이 정부압력에 등유 가격을 인하했다.

"등유 가격 인하는 옳은 방향이다.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하는 정유사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겨울이 다 지났고, 등유도 정유사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내리면 세수입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은 국가복지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위한 재원 부족을 유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수 자연 증가분이 있고, 화폐발행 축소 및 무분별한 도로건설 중단, 전력산업기반 기금 인상, 세출 절약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최근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또 기업도 이윤을 약간만 포기한다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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