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유사 유통구조에 문제 있어" 질타

[정수남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석유 제품 유통규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부는 15일 윤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면담을 통해 "기름값이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 기름값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유가 공급의 가격 결정구조가 오랫동안 투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수 정유사들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어 관계부처가 TF를 결성해 가격 결정구조를 점검하고 있고, 이달 말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우 주유소 협회장은 "국내 주유소는 10년새 4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주유소당 평균 판매액은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월평균 판매량에도 못미치는 주유소가 8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 1.5%를 제외할 경우 매출이익은 3.8%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주유소가 적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주유협회장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 신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고객 우대 제도 도입 허용(카드 수수로 1.5%만큼 할인) ▲불법탈세석유 근절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기구 마련 ▲대형마트 주유소 염가판매 가이드라인 설정 ▲농협 면세유 배당 업무 기관 이양 등을 윤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 주유협회장은 "마진도 줄어 주유소가 줄도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유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느끼고 TF를 구성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 부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장관 발언을 감안할 경우, 지금까지 외부에 전혀 노출이 안된 지식경제부 석유TF 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업계는 풀이했다. 지식경제부 석유 TF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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