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다행, 논의 봉쇄는 독선"

[채송무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합의로 촉발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은 20대 국회 의원 200명 이상이 서명했고 실제로는 230명, 240명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정치를 짓누르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면 제왕적 통제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적대적 양당제, 셋째가 각 당 내부의 계파 패권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해방 후 지금까지 70년 동안의 온갖 모순이 쌓여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며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군사 문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빨리빨리 문화, 민주주의 원리가 무시하는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대단히 다행"이라며 "특위 설치해 논의하되 결론을 못 내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대단히 독선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은 어렵다는 현실은 인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되겠냐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을 인용판결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3월에는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5월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법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논의는 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운 개헌을 무리하자는 이야기를 어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