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해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등에 5조 투입

[이영은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등에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을 정했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수도권 운행제한(LEZ)에 대한 시행 방안을 이달 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3개 시 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고, 시행지역과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해준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