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유재형기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3일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책없는 특별대책', '무늬만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폐쇄를 언급했지만 신규 석탄화력 억제에 대한 대책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밝힌 미세원인 중 1, 2위에 제조업 공장과 경유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부 서울별관에서 열린 관계회의 결과 발표에서 ▲친환경차 2020년까지 30% 보급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및 대체 ▲도로먼지 청소차 약 500대 5년간 보급 ▲건설공사장 현장 관리점검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개선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중국 환경시장 진출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력강화 등을 내놨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환경운동엽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각 부처는 '경유값 인상' '고등어 구이' 논란 등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을 흘려가며 국민을 우롱해왔다"면서 " 이번 대책 역시 기존 발표 대책의 '재탕'이거나 문제 근원을 피해 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이 수도권은 경유차(29%), 전국적으로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졸속' 대책임에도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 수준으로 높게 잡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환경회의 역시 정부 대책이 실행방안이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환국환경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지만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중 정의당도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선 가장 핵심적인 배출원에 대한 저감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 제1원인으로 지목한 제조업의 경우 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기존의 대기오염관리 정책을 조금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5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며 "국민건강보다는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과학적 토론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설익은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