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경고음'…빚 못갚는 가구↑

[김다운기자] 정부가 대출규제 등의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회복으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어 우려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3월말 1천223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나 2014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됐다.

올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 등으로 은행권의 신규 주택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등을 신규 분양받을 때의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늘어났다.

금융권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2016년 1분기말 569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나 지난해 4분기 8.5%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올 1분기 589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어나 2015년 4분기(13.6%)에 이어 증가세가 확대됐다.

은행의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1분기 중 집단대출은 5조2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7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 같은 집단대출의 큰폭 증가세는 2014년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이 호전되면서 주택 신규 분양물량이 증가했고 재건축이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다 빚이 많고 돈을 벌어 부채를 갚기 힘든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도 모두 늘었다.

2015년 3월말 현재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이며,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40%이상인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1천72만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가구다. 1년 전에 비해 4만 가구 늘었다. 부실위험가구도 111만가구로 전년 대비 3만 가구가 증가했다.

단, 한은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며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전망됐다.

◆부동산 호황으로 집단대출은 크게 늘어

특히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호황에 따라 집단대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다 분양가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분간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다만 최근 크게 늘어난 분양물량으로 인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만2천호로 예정돼 있어, 지난 3년 평균 입주 물량인 10만7천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다소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됐다.

5개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지속해 온 데다 평균 분양가격도 3.3㎡당 987만원으로 역사적 고점인 2008년 수준(1천28만원)에 근접했다.

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013~2015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가격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기업 성장성 악화돼

2015년 매출액은 4.4% 감소하며 2014년(-1.6%)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수출 감소 영향으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4.7%로 2014년(-1.7%)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반면 중소기업은 4.2%를 기록하며, 2014년(3.3%)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의료화학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은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철강, 해운 및 조선업종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단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15년 기업의 수익성은 2014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4년보다 높은 5.6%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한은은 "향후 기업의 성장성이 계속 부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 축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