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상반기중 확정키로

[이혜경기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추가 자본확충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 주재로 개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본확충 방안으로 직접출자를 할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할지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