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취임 3주년, 경제·안보 위기 극복이 과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경제와 안보 쌍끌이 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위기 극복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정국은 위기다. 우리 경제의 주 동력이었던 수출이 크게 줄었고, 유가 하락과 중국발 위기 등 국제 환경도 심각한 상태다.

1천2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고 9.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로 '헬 조선' '흙 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 등 국민 고통도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서 모든 과제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에 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며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출산, 육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장년 세대 등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4대 개혁 완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다. 박 대통령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국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 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압박했다.

◆최악의 남북관계, 긴장 높아진 한반도…안보 위기 극복 과제

안보 위기도 심각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까지 언급하는 등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에서 "이 시각부터 우리의 모든 전략 및 전술 타격 수단들은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선제 타격까지 언급했다.

한반도에 미·중의 첨담 무기들이 모이는 등 국제적인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미·중 균형외교로 호평을 받았다. 중국의 종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미국의 우방국으로는 사실상 유일하게 참석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호 관계를 쌓았고, 미국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든든히 하기도 했다.

핵실험 정국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한중 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중국의 반발은 추궈홍 중국 대사가 "양국관계의 노력들은 순식간에 (사드 배치)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비외교적 발언을 할 정도다.

이같은 위기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에서 미중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