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중소상인 "방통위 차별규제, 골목상권 타격"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중소 판매점·대리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정부의 차별적인 통신시장 규제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단말기 보조금,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에 대한 규제가 대형 유통점과 통신 3사 직영점들보다 중소 유통점에 집중된 결과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골목상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 청년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신시장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 규제 대상이 전체 시장의 30%로 축소된 골목상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유통·직영점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선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영업정지와 전산차단, 과태료, 사전승낙철회(사실상 폐업) 등 중첩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대형유통·직영점·오픈마켓 등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제로 지난 한 해만 2천 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유통협회는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고 유통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 오픈마켓 등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