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누리과정 야권 교육감 맹비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대란으로 일컬어지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야권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교부금이 1조8천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 역시 늘어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천억원 정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그렇다면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 청년 지원금 등 지자체의 복지책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난다"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최종 부담이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그래서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장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와 상의하도록 협의하도록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저런 비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다소 성격이 다른 교과서가 나오면 집단 행동까지 하면서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정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해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 높은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