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회동, 막판 쟁점 타협 이룰까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미해결 과제인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문을 연 이후 수시로 접촉하며 돌파구를 모색해 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현행 3:1→2:1) 결정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균형의석제' 도입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각오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워낙 커 전망이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휴일을 제외하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는 모습이다.

◆"野 강경 일변도라 협상 안돼"…"與 타협 의지 의심스러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휴일을 빼면 연말까지 딱 5일 남았는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막혀 있어 가슴이 답답하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데 야당 인사들이 비타협 강경 일변도라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최되는 회동이 어느 때 보다 결실과 내실이 있는 회동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에 꼭 드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거나 원샷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식의 알맹이 빠진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처음엔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75만개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떠헥 7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지 설명이 없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입법부지 마법부가 아니다"라며 "장밋빛 기대를 들이밀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타협을 통해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샷법에 대해 우리 당이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구조조정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들 셋은 포함시키겠다고 했더니 정부와 협의한 다음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언론을 통해 강경파가 뭘 해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해 유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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