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중대 기로, 선거구·쟁점법안의 운명은

[채송무기자] 19대 국회가 마지막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대 기로를 맞았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여야 지도부 2+2 회동이 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동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여야의 선거법 이견으로 정치 신인들은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후 선거구 획정에 따라 등록 취소도 될 수 있는 등 정치 일선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해를 넘기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해를 넘기면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야가 그동안의 협상에도 비례성 보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농촌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약 7석 줄이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성 훼손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이후 균형의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다수당 확보를 방해하는 어떤 선거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법안도 문제다. 청와대와 여권은 개각도 미뤄가며 쟁점법안에 올인하고 있다.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과의 이견차는 적지 않다. 일단 청와대와 여권은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외 경제법안 등은 합의가 가능하다. 야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료 민영화를 부르거나 재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관련된 보완이 이뤄지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테러지원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 다만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감청권을 허용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보수단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열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일정 정도 보완을 거쳐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회동 전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과 관련된 사전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선거구 획정 및 경제법안 등의 처리가 이뤄져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이 적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