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국감, 軍 출신 낙하산 요직 도마

[조석근기자]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방만한 사업 운영과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군피아'로 상징되는 군 출신 낙하산의 요직 독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공제회는 부사관 이상 군간부와 군무원의 생활자금, 노후자금 등 복지를 지원하는 공익법인이다. 공제회 회비로 조성된 10조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 덕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큰손으로 불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부실사업 규모가 1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공제회 전체 자산의 20%가 별다른 수익 없이 회수조차 곤란한 사업들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들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동안 이자 부담은 늘고 손실 가능성은 커지는 등 자산운용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타당성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재검토해 17만 회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부터 투자한 1조6천억원가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거론하며 "난다 긴다하는 기업들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회수해도 매각손실이 40~50%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재무재표상으로 부채만 4조9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공제회의 일반 관리비만 해도 1천억원 이상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대로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사업조정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비판 "보병·공병 출신 군인이 금융·자산 전문가?"

군인공제회의 거듭된 부실투자와 재무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군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가 꼽혔다. 회원들로부터의 회비를 각종 사업을 통해 운용하는 특성상 금융·투자 전문가들의 경영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을 결정하는 리스크관리, 자산운용, 투자심의 등 3개 위원회에 군 출신 인사들이 35%를 차지한다"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자산심의위원회의 경우 9명 중 6명이 군인이고 병과조차 보병, 공병 출신들"이라며 "퇴역군인들 자리준다고 수많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도 "군인공제회 전체 임원 20명 가운데 군 출신이 13명으로 수치상으로 65%에 달한다"며 "군 출신 비전문 경영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운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인공제회의 손실이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공제회 본래 목적인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