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軍 사이버사령부, 사이비사령부로 전락"

[윤미숙기자] 지난 2010년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으로 22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조성직(육사 38기) 소장이 군 사이버사령관직에 임명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성직 현 사이버사령관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해당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범한데다 군 사이버전 분야에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사이버사령관직에 임명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이버전을 책임지는 참모들 대부분이 관련 작전경험이 없는 보병, 해병대 병과 출신이고 심지어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책임자조차 심리작전이 전무한 인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대 사령관은 사이버전 관련 미국 석사학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참모장은 사이버 공격 분야를 창설해 수년 간 해당 실무를 담당한 박사학위 소지자였다"며 "당시 인적 구성과 비교해 보면 현재 사이버 전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쇠퇴했고 사이버 국방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치 관여 의혹 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장군 전역대기소, 타 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