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대기업 중 '불공정 행위 1위' 불명예

[장유미기자]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 건수가 6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기업집단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반면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총 6천845억 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삼성에 이어 SK(6천269억 원), 현대차(3천279억 원), LG(2천19억 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더불어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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