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헬스케어 신기술도 R&D 세제지원 해야"

[박영례기자]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및 신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위원장 구자열 LS 회장)'에는 주요 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위원회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함께한 이번 1차 회의는 구자열 위원장을 비롯해 LG전자 안승권 사장,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등 주요 기업 CEO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자열 위원장은 "중국 발 경제위기,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며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아울러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미래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참석자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재 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되는 관계로 사물인터넷이나 IT기반 헬스케어 등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새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육성 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활성화까지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다른 참석자는 "폴리케톤(Polyketone)이나 탄소섬유 같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신소재가 생산 초기 시장이 없어 고전한다면 장기 투자의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시장 활성화까지 염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케톤은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한 신소재. 열과 마찰, 충격, 화학물질 등에 견디는 능력이 좋아 금속을 대체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나일론에 비해 충격에는 2배, 마찰에는 최고 14배 뛰어나 자동차와 기계산업 등 활용분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최양희 장관은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많이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최 장관은 '미래성장-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미래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총 5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ICT,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등 4개 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건의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고, ICT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제 도입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최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도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