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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경영권 분쟁' 위기의 롯데, 해법 있나


[8월 첫째주]통신사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철퇴

아버지와 장남, 차남까지 가세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정부까지 나선 형국인데요. 다툼의 우위는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에 쏠리는 모양인데,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또다시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공짜' 'IPTV' 공짜라는 말이 사라질까요. 정부가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장에 만연했던 '공짜 마케팅'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는데요.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죠. 올해 세법개정안도 청년 고용을 늘리면서 소비는 진작시키고,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제가 활기를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기의 롯데그룹, 해법 있나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7.27 쿠데타'에서 시작된 이번 분쟁은 롯데그룹뿐 아니라 당·정까지 나서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되고 있죠.

형제 간 다툼에서 집안싸움으로 번지더니 이제 그룹과 재계 전체를 흔들 태세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가 '지배구조'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죠. 특히 불투명한 자금흐름 등에 전방위 조사에 나설 조짐이어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정은 무엇보다 일본롯데가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체제 속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정위 등 관계당국은 재벌총수의 해외계열사 지분공시의무 부과를 추진하는 등 외국법인에 대한 법적의무 부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 등 법집행상 한계가 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공정위는 이미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감원 역시 롯데그룹의 국내 계열사 가운데 일본계 법인이 최대주주인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부산롯데호텔, 롯데물산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 상 누락된 최대주주 관련 정보 기재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특히 롯데알미늄과 롯데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인 L제2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한 상태죠.

이 속에서도 롯데가 분쟁을 쉽게 끝나지 않을 조짐인데요. 경영권 분쟁을 겨냥해 신 회장은 문제의 L투자회사의 대표에 오르는 등 치밀한 작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 7일 출국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탓입니다.

한편 롯데가 분쟁은 자칫 경제인 특별사면에도 불똥이 튈 뻔 했는데요. 그나마 정부가 선긋기에 나서면서 최태원 SK 회장 등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삼성 백혈병 보상, 공익법인vs 1천억 기금 막판 '진통'

8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 보상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설 모양입니다. 제3자 기구인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권고안을 내놨지만 보상 방식을 놓고 협상 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 각 교섭주체들은 '보상의 원칙과 기준', '사과'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천억 원을 기부하는 방식의 공익법인을 설립, 반도체 사업장 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는 공익법인 설립이 피해 보상 지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안으로 1천억 원 기금 조성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수정안에 반올림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에 따라 조정위는 막판 조율을 위해 이달 중 각 교섭주체들과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달 셋째 주에 교섭주체와 개별회의를 갖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과 가족위, 반올림측이 맞서고 있어 추가 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조짐입니다. 하지만 8년간 좀체 해법을 찾지 못했던 이 문제가 추가 조정을 통해 매듭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 가이드라인 나왔다

결합상품 시장에 난립하던 '인터넷 공짜', 'IPTV 공짜' 등의 마케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6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에는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적용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단품 상품별 할인 내용 명시 ▲한 상품으로 할인액을 몰아서 특정 상품을 공짜라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약금에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 반영 ▲단품별로 서로 달랐던 약정을 결합상품 약정으로 통일 ▲동등결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짜 마케팅' 금지입니다. 그동안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각 상품별 할인액을 한 상품으로 몰아서 특정상품을 '공짜'라고 홍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바일 2회선 가입하면 인터넷이 공짜'라는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단품상품별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구서도 그 할인율대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임의로 한 상품으로 할인액을 몰아서 '공짜'라고 홍보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 결합할인 반환금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품상품별로 달랐던 약정기간도 2년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평가로 일부 통신사가 주장하고 있는 지배력 전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한 이른바 '동등할인' 제도는 빠졌습니다.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동등한 할인율(최대 30%)을 적용, 상품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그대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 제도가 사업자의 요금설정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등결합'에 대한 규정을 손본다는 계획인데요.

'동등결합'은 인가 대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경쟁 사업자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상품을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통위는 '동등결합'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막거나 제공 중단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버 등 중기경쟁제품 지정에 국내외 IT기업 '반발'

서버와 스토리지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하 중기경쟁제품)을 둘러싸고 국내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제인데다 이미 중소 협력사를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중기경쟁제품 지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경쟁제품 지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한국HP 등 외국계 IT 기업과 이를 유통하는 국내 중소 기업들의 거센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중기경쟁제품은 한마디로 중소기업 보호 제품입니다. 이트론 등을 포함한 국내 10개 업체는 서버, 스토리지(디스크 어레이)를 이같은 중기경쟁제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HP 등 외국계 IT 기업은 이미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기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산 제품을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지니텍 관계자는 "(외국 제품을 유통하는) 우리 같은 업체가 국내에 1천여 개"라며 "10여개 업체를 위해서 기존 1천여 업체를 죽이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다양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어 중기경쟁제품 지정은 실효성 없는 중복규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국산제품 조달시 가산점을 주고 있고, 클라우드 발전법이 만들어지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며 "중복 규제는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국내 중견기업까지 생태계에서 배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비롯해 올해 중기경쟁제품 지정을 요청한 제품은 향후 조정회의 등을 거친 후 12월 말 최종 대상을 지정·공고됩니다. 중기경쟁제품 지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료 웹툰 빅4 시대, 하반기 웹툰 시장 탄력

또 하나의 유료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웹툰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자층을 겨냥한 '봄툰'이 그 주인공인데요. 인기 만화가 원수연 작가를 비롯해 이빈, 박인경, 오경아, 강미정 등 업계 유명 여성 작가들이 대거 가세해 작품 연재를 준비중입니다.

113개 작품을 시작으로 출범한 봄툰은 매달 40개 이상 작품을 추가하고 연내 300만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오픈 기념 파티까지 열렸고 120여명의 웹툰 작가들이 참가해 업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봄코믹스가 웹툰 시장공략을 위해 얼마나 작가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기 때문이죠.

국내 유료 웹툰 시장은 레진코믹스와 탑툰, 코미코 등이 3강 체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봄툰이 여성이용자가 많은 유료시장을 타깃으로 기존 업체들에 도전장을 던진겁니다. 앞으로 유료 웹툰 시장이 탄력을 받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전야제도 화려하게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자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한 정부가 전야제도 화려하게 수놓는다고 합니다. '광복 70년 경축 전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70년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같이 즐기고 기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랍니다.

공연은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돼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인데 양희은, 인순이, 이승철, 김범수, 씨스타, 장재인, 울랄라세션,그룹 국카스텐, 차지연, 남경주, 임혜영, 서범석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과 피아니스트 신지호, 현대무용가 최수진 등 예술인들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와 손잡고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표 캐릭터들 게임 주인공으로 변신

3천8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대표 캐릭터 '카카오프렌즈'가 퍼즐게임의 주인공으로 변신합니다. 다음카카오는 신작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 포 카카오'의 사전예약 이벤트까지 시작하며 게임 출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동일한 카카오톡 캐릭터들을 이어맞추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NHN픽셀큐브가 개발하고 다음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프렌즈가 검수한 이 게임은 역할수행게임(RPG)이 주류로 자리잡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퍼즐 게임인 프렌즈팝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의 화두로도 벌써부터 관심집중입니다.

어떤 게임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올 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액션 RPG 거센 열풍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고품질 3D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열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넷마블·네시삼십삼분·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게임사들이 차세대 라인업으로 액션 RPG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넷마블게임즈는 다수의 액션 RPG로 하반기 모바일 게임 시장을 주름잡겠다는 포부고 네시삼십삼분은 신작 '로스트킹덤'으로 재도약에 나선다고 합니다.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는 동화풍 그래픽으로 연출한 액션 RPG '거신전기'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액션 RPG는 이용자가 직접 가상패드를 통해 캐릭터를 조작하고 몰려드는 적들을 각종 기술을 활용해 처치하는 게임입니다. 지난해 4월 네시삼십삼분이 선보인 블레이드가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를 석권하면서 인기 장르로 부상했죠.현재 구글플레이 매출순위 1위를 기록 중인 '레이븐' 역시 액션 RPG입니다.

신작들은 어떤 모습일지, 올해의 열풍이 과연 작년과도 같은 양상일지 궁금합니다.

◆'만능통장' ISA, 금융 판도 확 바꿀 듯

내년부터 판매될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절세 투자상품인 ISA 제도 도입방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계좌 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줍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5년간 의무가입이 필요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애널리스트는 "소득수준 제한, 금융상품 제한, 손익상계 불가 등 기존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 혜택과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증권사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을 단일 계좌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자산관리의 금융 권역별 한계를 넘어선 만능통장으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확보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은행 예·적금도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기준 13만8천명이나 되기 때문이죠.

키움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는 "실제 연간 2천만원을 5년간 납입하고, 이를 5년간 인출하지 않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제도를 적극 활용 가능한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일단 이 통장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된 것인데요. 꼭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가입직전연도에 금융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인출했다가 가입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의 범위와 유효성이 큰 만큼, ISA 계좌는 누구나 하나씩은 만들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서 애널리스트는 "가계에서는 기존의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ISA 계좌로 이전시킬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가계금융자산의 재분배와 함께 신규 ISA 계좌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마케팅 경쟁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 대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특히 비과세 수혜가 큰 채권형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조합해 ISA 계좌를 운용하도록 종합자산관리 역량이 큰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그룹株 위기? 지금은 '패닉 트레이딩' 기회

롯데가의 경영권분쟁 사태에 롯데그룹주들이 줄줄이 급락양상을 보이다가 지난 7일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며 이번주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너 리스크'와 함께 롯데 이미지 악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투자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는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분경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롯데그룹의 경우 분쟁 과정에서 복잡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데다, 롯데가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반(反)롯데 정서'까지 형성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식품 중심의 롯데그룹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불투명한 롯데 지배구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면서 롯데그룹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패닉 트레이딩'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란상태에 빠진 현 주가를 매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을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경영권 분쟁이 해결된 뒤 배당 등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으며, 해외사업 적자에 대한 해소 작업도 기대해볼 만하다"며 "오히려 경영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주가는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롯데 정서에 따른 실적 우려로 투자심리가 훼손되고 있지만, 롯데그룹에 결정적인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현 주가 수준은 실적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부증권 차재현 애널리스트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룹 지배구조상 핵심에 있는 롯데쇼핑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과 호텔롯데의 상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롯데그룹 내 개별기업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그룹 분쟁보다는 사업 경쟁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신영증권 김윤오 애널리스트는 롯데칠성에 대해 "그룹경영과 관련된 뉴스로 롯데칠성 주가가 하락했지만 지금은 매수 기회"라며 "롯데칠성이 영위하고 있는 음료 및 주류 사업은 그룹 경영 향방과 상관없이 탄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경상수지 523.9억달러 흑자…사상최대

지난 상반기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523억9천만달러 흑자입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작년 상반기의 392억달러였죠. 흑자 규모는 컸지만 웃고 있을 처지는 못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이죠.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간의 경상수지는 121억9천만달러 흑자였습니다. 40개월째 흑자가 이어지며 흑자 지속기간도 최장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전달보다는 35억7천만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륙 준비 '한창' 드론산업, 국내 수혜주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상품 배송 서비스로 드론의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드론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하고 오는 세계 3대 드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정했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일 신한금융투자 박광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인터넷, 내비게이션, 전자레인지처럼 군수용 목적으로 개발됐던 드론(Drone, Unmanned Aerial Vehicle)은 군수용, 상업용, 레저용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시장 점유율은 군수용이 89%, 상업용·레저용이 11%를 차지합니다. 상업용 드론은 농업, 배송, 방송,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레저용 드론은 30~40대 남성들의 새로운 취미생활로 급부상하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19%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미국가전협회(CEA)에서는 올해 미국 내 가전제품 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은 2.4%에 그치는 데 반해, 레저용 드론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천5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미국의 레저용 드론시장이 2018년까지 연평균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드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해 2023년까지 세계 3위 드론 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죠.

박 애널리스트는 "드론의 가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혹은 하기 힘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며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AUVSI)는 상업용 드론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관련 기업 매출과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82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가장 큰 제약은 규제지만 점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산업에 활용하기 어렵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규제들이 완화중이며,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올해 9월부터 상업용 드론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의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초기 단계임에도 높은 사업성이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드론 산업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드론 관련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무인항공기 제조업체) ▲엠씨넥스(드론용 카메라 제조업체) ▲퍼스텍(무인항공기 제조업체 유콘시스템의 모회사) ▲휴니드(무인항공 운용에 사용되는 데이터링크 솔루션 공급업체) ▲제이씨현시스템(무인항공기 수입 판매업체)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엠씨넥스, 휴니드, 퍼스텍 등 4개 회사의 2015년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평균 130%를 넘어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상당한 이익을 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법개정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진작에 방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서 소비는 진작시키고,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새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미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을 새로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도 해줍니다. 현재는 임금증가액의 1.0배 수준이지만 세법개정 후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1.5배를 우대합니다.

정부는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앞으로 1연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며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촉진 등을 위해서는 올해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원을 계속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할 경우 세제를 지원하고, 벤처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오는 2018년까지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에도 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주고, 올해 일몰도래하는 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도 계속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1조89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방침에 따른 개정대상 16가지 법률은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후, 9월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은 있고 ○○은 없다?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과제', '절박한 심정'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국민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전방위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한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절박감을 드러내며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 대통령의 호소는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한 여론조사기관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47.0%, 공감 못 한다는 응답이 39.5%를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휴대전화·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국민 10명 중 5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셈인데요, 나머지 절반은 왜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일방통행식'으로 비쳐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화'가 아닌 '훈시'로 보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이며, 박 대통령 스스로도 담화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한 터라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네요.

◆롯데家 집안싸움에 정치권도 술렁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친박(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역겨운 배신행위" 발언 이후 롯데그룹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눈초리는 사뭇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갖고 대기업 오너 일가에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처럼 지배구조 최상층이 일본 기업인 까닭에 실질적 오너가 누구인지, 소유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연일 롯데그룹 압박성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심재철 의원은 올 하반기 허가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2곳에 대해 재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롯데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에 맡겨진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 방어'에 나서라는 주문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비 엇갈린 '14일 임시공휴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은 금요일, 주말까지 더하면 2박 3일간의 휴가가 예상치도 못하게 생긴 셈입니다.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도모 취지에 따라 정부는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철도 할인, 고궁·종묘 등 무료 개방, K-POP 콘서트,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4일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에만 해당됩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임시공휴일을 관공서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는 민간 기업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마련해 국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 조항 자체가 없는 기업도 상당수죠.

결국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14일 임시공휴일에 쉬는 근로자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등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14일 하루 '장사'를 쉬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당혹스러운 기색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깁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의문인데요, 정부 예상대로 관광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경제적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MVNO 사업 추진하나?

애플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사업 추진설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MVNO 사업 추진설은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애플이 미국과 유럽에서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MVN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상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애플이 미국에서 MVNO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시험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현지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애플은 MVNO 사업 일환으로 시리 기능을 이용해 음성사서함의 메시지를 글자로 자동 변환하는 아이클라우드 보이스메일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MVNO 서비스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으며 향후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의 MVNO 사업 추진설은 2006년 애플이 MVNO 서비스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해 애플이 통신사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애플 심카드를 선보여 통신 시장 진출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MVNO 서비스로 통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아이폰용 심카드를 활용해 단기간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위터 주가 IPO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왜?

소셜미디어 선두 업체 트위터가 이용자 증가세 둔화와 3분기 이익 감소 전망에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해 2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주식상장(IPO) 공모가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트위터의 뉴욕 증시 상장시 공모가 26달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당시 트위터는 IPO 거래 첫날 공모가 26달러보다 74% 오른 45.10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가입자 증가로 인한 낙관적인 기대에 트위터 주가는 계속 상승해 2014년초 7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과 이용자 증가세 둔화로 투자자를 실망시켜 트위터의 주가는 30달러 가까이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올 1분기와 2분기 모두 이용자 증가율이 하락한데다 3분기 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트위터의 주가는 더욱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트위터는 성장 돌파구를 찾기 위해 소셜 커머스 사이트로 변신을 시도하고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도입해 광고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딕 코스토로 최고경영자(CEO)를 하차시키고 새 수장을 찾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9월2일 일본 서비스…아시아 본격 공략

세계 최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가 오는 9월 일본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일본어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일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7년 미국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로 출발했던 넷플릭스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맞춰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로 변신, 세계 최대 영화 스트리밍 사업자로 자리잡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 일본에서 서비스 시작으로 넷플릭스는 아시아 지역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공격적인 글로벌 지역 공략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과 주당이익을 올렸습니다.

2분기 신규 가입자는 330만명에 이르며 이중에서 240만명을 글로벌 지역에서 유치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 증가는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과 자체 제작한 영화, TV드라마의 인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로 넷플릭스는 2분기에 매출 16억5천만달러, 순이익 2천630만달러(주당 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했고 순익은 68%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7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현재 50개국에서 200개국으로 확대해 글로벌 지역을 중심으로 회사 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진출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2분기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012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온 넷플릭스는 올 2분기 글로벌 지역 가입자가 2천325만명으로 전년대비 240만명이 늘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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