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 연금개혁 진통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막판 암초로 부상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관련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기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새누리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오랜 합의 과정을 거쳤고 모든 것을 감안해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간사들이 사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정치 도의 상 있을 수 없고 합의서대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 대표자들까지 서명하고 여야 대표가 보증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까지 했던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태도를 돌변해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사인했다. 전문가 그룹에서 다 사인한 것"이라며 "그걸 알고 여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간사가 합의했는데 청와대가 국회를 들러리로, 여당을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이 늦어질 경우 본회의 개의 시간은 거듭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