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 지뢰밟은 꼴"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4일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잘못하면 국민과 당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한 것을 두고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언론들이 (여야 합의 내용 중)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 등으로 평가했다"면서 "이 점을 잘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잘못하면 국민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합의를 해놓고 (50% 인상을) 안했을 경우 우리 당도 지뢰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타협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지난 목요일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최종안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합의 결과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아쉽다. 최고위원회의를 합의체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미진한 부분은 이후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면서 "더욱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앞장서 줄 것을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에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큰 문제"라면서 "이런 점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당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부터 명쾌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