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새정치 "대통령 공약 지켜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기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부족분 1조2천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와 교육부가 이를 깨고 4천억원을 일방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방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삭감함으로써 더 예산을 부족하게 만들어 이들을 줄세우고 길들이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누리과정을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고 공약했다"며 "지금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무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라는 식으로 지방 교육감들을 흔들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낸 부모들이 예산이 끊길지 모른다고 불안해했고 여야 합의로 잠시 안심을 찾았다"며 "그런 와중에 이번처럼 누리과정 지방 교육청 예산이 한계에 이른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가완전책임 공약과 달리 당선 이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한 현행 누리과정으로 매년 보육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박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당의 책임이 그 어느 것보다 막중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쏟는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보육문제에 쏟는 책임의식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