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스타트, 제 2의 이완구 청문회 되나

[이영은기자] 국회는 25일부터 사흘간 이완구(사진)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 총리의 국정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증세·개헌 등에 대한 이 총리의 소신을 묻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제 2의 이완구 청문회'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찌감치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실패 및 민생경제 파탄, 복지정책 후퇴 등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질 것을 예고했다. 이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에 가까운 반대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의 '반쪽 총리'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국정 난맥, 청와대 인적쇄신, 박근혜 정부 3년차 정책방향 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전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은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만큼 우리 당이 제안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설 민심을 바탕으로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 등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돼야 한다. 맹목적 정부 비판이나 무모한 허위사실 유포 등 정치 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공세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인적쇄신 및 소통, 정책 혼선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책임총리 구현 등에 대한 이 총리의 답변이 요구될 전망이다.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증세없는 복지'와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개편 문제,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차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금융·노동·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 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실패 여부 등에 대한 여야 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는 세월호 인양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안전 문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개선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격적인 업무 및 현안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실시를 하루 앞둔 24일 여야 지도부를 예방해 당·정·청의 협력관계 개선 및 유기적 협조를 약속했다.